기한 후 신고

무신고가산세

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그 신고로 낼 세액의 20%가 무신고가산세예요.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았으면 40%(역외거래면 60%)예요(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). 종합소득세에서 복식부기의무자(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)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1만분의 7(부정행위면 1만분의 14)과 견줘 큰 금액이에요(제47조의2 제2항 제1호).

기한 후 신고로 깎이는 것

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알리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, 낼 세액이 있으면 그 세액도 내야 해요(제45조의3).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이만큼 깎아요(제48조 제2항 제2호).

•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: 50%
• 1개월 넘고 3개월 안: 30%
• 3개월 넘고 6개월 안: 20%

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냈다면 깎지 않아요.

깎이지 않는 것

이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걸려요. 세금을 늦게 낸 날수만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예요.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낸 날의 전날까지 하루 0.022%씩 붙어요(제47조의4 제1항 제1호,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).